2.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인천지방검찰청 소속 공증인 C이 2015. 10. 14....

가. 원고는 2015. 9. 18. 안양시 동안구 E, 2층에 있는 ‘F마트’(이하 ‘이 사건 매장’이라 한다)을 개업하여 위 매장을 운영하였고 그 무렵 D에게 위 매장의 운영을 위탁하였으며 그 이후 D에게 원고의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및 신분증을 맡겼다.

나. D은 2015. 10. 14. 원고의 인감도장을 이용하여 위임장(갑 제4호증)을 작성하였는데, 그 취지는 ‘원고가 D에게 ’채무자를 원고, 채권자를 피고로 하는 양도담보부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작성을 위임한다’는 것이다.

D은 2015. 10. 14.(같은 날) 위 인감도장을 이용하여 매장포기각서(갑 제16호증)를 작성하였는데, 그 취지는 ‘원고는 피고로부터 3,300만 원을 차용하되 만약 이를 변제하지 못할 경우 피고에게 이 사건 매장을 양도하겠다’는 것이다.

다. D은 2015. 10. 14.(같은 날) 인천지방검찰청 소속 공증인 C사무소에서 원고의 대리인임을 자칭하면서 원고의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신분증 및 위 위임장, 매장포기각서를 이용하여 ‘원고의 대리인’ 자격으로 원고가 피고로부터 3,300만 원을 변제기를 2015. 11. 13.로 정하여 차용하고 위 채무의 이행을 담보할 목적으로 이 사건 매장에 있는 설비들을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양도하며 만약 원고가 위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다는 집행인낙의 표시가 기재된 공정증서의 작성을 촉탁하여 주문 기재와 같은 공정증서(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11, 12, 13, 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무권대리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는 공정증서 작성을 촉탁할 대리권이 없는 D에 의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