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피고인은 대전 중구 D에서 ‘E마켓’이라는 상호로 식품, 담배 등을 판매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 대여, 배포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 피고인은,

가. 2014. 11. 15. 14:11경 위 E마켓에서 청소년인 F(남, 17세)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담배 말보루골드 2갑을 5,400원에 판매하였다.

나. 2014. 11. 22. 19:1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청소년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담배 말보루골드 2갑을 5,400원에 판매하였다.

다. 2014. 12. 25. 16:00경부터 같은 날 18:00경 사이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청소년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담배 말보루골드 4갑을 10,8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농협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