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2. 10. 31.경 사실은 주식회사 해성기업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 86,388,000원 상당의 재화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3. 4.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506,405,6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6매를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범칙혐의자 심문조서 사본

1. 각 세금계산서 사본(수사기록 제30 내지 35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