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가. 원고는 상장법인인 삼성전자 주식회사(이하 ‘삼성전자’라 한다)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2009년 5,820주, 2010년 2,180주, 2011년 1,400주, 2012년 5,450주의 주식(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을 각각 주식시장에서 양도하였으며, 그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나. 감사원은 2014. 7.경 원고의 이 사건 주식 양도에 대해서 구 소득세법(2014. 6. 3. 법률 제127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소득세법’이라 한다) 다만, 2010년 귀속분 양도소득세에 대해서는 구 소득세법(2010. 12. 27. 법률 제104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2009년 귀속분 양도소득세에 대해서는 구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각각 적용되나, 원고에게 적용되는 부분의 내용이 거의 동일하므로 위 소득세법을 기준으로 설명한다.

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3. 2. 15. 대통령령 제243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소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다만, 2010년 귀속분 양도소득세에 대해서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2009년 귀속분 양도소득세에 대해서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각각 적용되나, 원고에게 적용되는 부분의 내용이 거의 동일하므로 위 소득세법 시행령을 기준으로 설명한다.

제157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원고와 특수관계인의 관계에 있는 기타주주들인 형제들의 지분을 합산하면, 이 사건 주식의 양도일이 속하는 각 사업연도 직전 사엽연도 종료일 당시의 삼성전자 보유 주식의 시가총액이 100억 원을 초과하여 ‘대주주’의 요건을 충족하게 되므로, 원고에게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의무가...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