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에 당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는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회식과 그에 연이은 2차 모임 및 3차 모임이 ‘사업주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는 회식 과정’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거듭 강조하고 있으나,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회식과 그에 연이은 2차 모임 및 3차 모임의 각 경위,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그와 같은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