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6. 11. 23.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2018. 5. 29.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9. 3. 1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9. 7. 2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진주시 대곡면 월암로23번길 39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을 집행 중이다.

피고인과 피해자 B(61세)은 2019. 12. 초순경 진주교도소 7수용동 C실에서 함께 생활하였다.

피고인은 2019. 12. 14. 20:50경 위 C실에서, 피해자가 누워서 코를 심하게 곤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턱을 1회 걷어차고, 피해자의 목을 1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하악골 부위의 골절, 개방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 D의 각 진술서

1. 진단서, 수용자 진료기록부,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등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중 확인), 개인별수용현황, 판결문 출력물(증거목록 순번 1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 가중영역(동종 누범), 징역 6월 ∼ 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같은 종류의 범죄로 여러 번 처벌받았음에도 같은 종류의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그리고 같은 종류의 범죄로 인한 수형 중에 동료 수용자를 상해하였고, 상해 정도가 무겁다.

한편 범행 인정하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건강, 환경 등을 참작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