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인정 사실 원고는 2012. 2. 6. 주식회사 C(이하 ‘C’이라고만 한다)과 사이에 대출금은 100,000,000원, 변제기는 2013. 2. 7.(이후 2015. 2. 7.로 연장되었다)로 하는 여신거래약정(이하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에 따라 C이 원고에게 부담하는 채무를 12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연대보증하였다.

이후 C은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에 따른 대출금에 대한 이자 지급을 연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는바, 2019. 7. 31.을 기준으로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에 따른 대출 원리금은 원금 잔액 95,000,000원, 이자 및 연체이자 64,615,908원 합계 159,615,908원이다.

한편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에 따른 지연손해금율은 2015. 2. 11.부터 최고 연 15%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에 대한 연대보증인인 피고는 주채무자인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2019. 7. 31. 기준 대출 원리금 합계 159,615,908원과 그중 원금 잔액 95,000,000원에 대하여 위 기준일 다음날인 2019. 8.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현재 개인회생 절차가 개시되어 진행 중이고, 한편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에 따른 채권의 존재를 미리 고지하였더라면 이를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였을 것인데 이를 고지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1) 다음의 각 사실은 이 법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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