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5. 1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고, 2013. 8. 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9. 23. 18:25경 대구 서구 비산동에 있는 대진빌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수정 미용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9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1항 일시경 대구 서구 비산동 350-59에 있는 수정미용실 앞 도로를 대진빌라 방면에서 애니카랜드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하면서 안전하게 우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그곳에 정차하여있던 피해자 C(47세) 운전의 D 라보 화물차의 좌측 앞 문짝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좌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