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12. 19.

2. 2019. 11. 22. 기일지정신청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1억 2,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6. 4. 1.부터 이 법원 판결선고일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다음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가. 원고는 2019. 6. 14. 제1심 법원에 제1심 판결에 대한 항소장을 제출하였다.

나. 이 법원은 2019. 9. 26. 11:00를 1차 변론기일로 정하여 변론기일통지서를 원고 주소지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불명을 사유로 송달되지 않았다. 피고들 소송대리인이 위 통지서를 송달받은 후 2019. 8. 21. 이 법원에 변론기일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이 법원은 위 기일을 2019. 9. 26. 14:50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변경기일통지서를 원고 주소지로 다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불명으로 송달되지 않았다. 이 법원은 2019. 9. 9. 변경기일통지서를 발송송달 방법으로 송달하였다.

다. 2019. 9. 26. 14:50 진행된 이 법원의 1차 변론기일에 원고는 출석하지 않았고 피고들 소송대리인은 출석하였으나 변론하지 않았다.

라. 이 법원은 1차 변론기일에 다음 변론기일을 2019. 10. 10. 15:00로 정하여 피고들 소송대리인에게 고지하였고, 위 변론기일통지서를 원고 주소지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불명으로 송달되지 않았다. 이 법원은 2019. 10. 8. 변경기일통지서를 발송송달 방법으로 송달하였다.

마. 2019. 10. 10. 15:00 진행된 이 법원의 2차 변론기일에 원고와 피고들 소송대리인 모두 출석하지 않았다.

바. 원고 소송대리인은 2019. 11. 22. 소송위임장과 기일지정신청서를 이 법원에 제출하였다.

2. 판단

가. 항소심 소송 계속 중 양쪽 당사자가 2회에 걸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하였더라도 변론하지 아니한 때 1월 이내에 기일지정신청을 하지 않거나, 기일지정신청에 따라 정한 변론기일 또는 그 뒤의 변론기일에 양쪽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하였더라도 변론하지 아니한 때에는, 항소를 취하한 것으로 본다( 민사소송법 제268조 ).

나. 위 제1항에 의하면, 원고는 1, 2차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았고, 피고들 소송대리인은 1차 변론기일에 출석하였으나 변론하지 않았으며, 원고가 2차 변론기일로부터 1개월이 되는 2019. 11. 11.( 민법 제157조 에 따라 1개월의 휴지기간은 불출석한 변론기일 다음날부터 기산되고, 2019. 10. 11.부터 역수상 1개월이 되는 2019. 11. 10.은 일요일이므로 민법 제161조 에 따라 2차 변론기일로부터 법률상 1개월이 되는 날은 2019. 11. 11.이다)까지 기일지정신청을 하지 않아 이 사건 소송은 그 다음날인 2019. 11. 12. 원고 항소취하 간주로 종료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항소는 항소취하간주로 종료되었음에도 원고가 그 효력을 다투며 기일지정신청을 하였으므로, 민사소송규칙 제68조 , 제67조 제3항 에 따라 판결로 소송종료선언을 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