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 2013. 12. 21. 00:40경 혈중알코올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업무로서 B 스타렉스 2인승 승합차를 운전하고 광주 북구 신안동 소재 치과병원 앞 편도3차로 도로를, 신안동 방향에서 전남대 정문 방향으로 1차로를 이용하여 시속 약20-30km 속도로 진행함에 있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소홀히 하고 기어변속을 하다가 빙판길에 미끄러지면서 마침, 반대방향에서 진행해 오는 피해자 C(남.63세)운전의 D 소나타 택시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한 차 전면 부분으로 충돌하여, 피해차량 운전자 C에게 약 7주간의 좌슬 관절 염좌 및 좌상 등의 상해를, 동승자 같은 E(남.27세)에게 약 3주간의 안정가료를 요하는 뇌진탕 증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고,

2.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혈중알코올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시 북구 두암동에 있는 말바우 시장에서부터 같은 구 신안동에 있는 치과병원 부근 도로상까지 약 2km 도로에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G의 각 진술서

3.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각 업무상 과실치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나. 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