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우울증 등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고, 기초생활수급자로서 경제적으로 곤궁한 처지인 점, 일부 피해를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들이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고 매매대금을 편취하여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동종의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 집행유예, 벌금형 등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의 형이 확정되어 2014. 3. 2.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년 남짓 만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비롯하여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을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적절하고, 그 양정이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