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7-누-51527 (2017.09.28)

제목

(심리불속행) 조합에 대한 자산의 현물출자는 자산의 유상이전으로서 양도소득세의 과세원인인 양도에 해당

요지

(원심 요지) 조합에 대한 자산의 현물출자는 자산의 유상이전으로서 양도소득세의 과세원인인 양도에 해당하고, 그 양도시기는 조합에 현물출자를 이행한 때이며, 생활대책 용지를 직접 공급받은 원어민들의 취득시기 및 취득가액이 이들로부터 그 권리를 양수한 원고들의 취득시기 및 취득가액과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사건

2017두6621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별지 원고 명단기재

피고, 피상고인

OO세무서장 외 11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7.9.28. 선고 2017누51527판결

판결선고

2018.01.31.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