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피고인은 2016. 6. 21. 23:10 경 경남 거제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술값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관인 피해자 D가 피고인에게 술값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종용하자 이에 화가 나 위 식당 주인 및 손님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씨 발 신용 불량자라고 했잖아,

귀에 좆 박았나

이 씨 발 놈이, 뭐 이 짜 바리 새끼가, 니 애 미 씹이다, 꺼지라, 어데

미친 새끼가 쳐 뒤질라고

맞기 싫으면 그냥 가라 ”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