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그럼에도 이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6. 19. 05:00경 광주 서구 B건물 C호에 있는 D의 집 안방 침대에서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피해자 E(여, 27세)의 브래지어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3-4회 가량 만지고, 팬티 위로 손을 넣어 음부 부위를 1회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① 피해자는 자신이 추행을 당하였다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하였으나, 법정에서 진술을 번복하여 자신은 추행을 당한 사실이 없으며, 사건 당일 D의 안방에서 일어난 일에 대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증언한다.

② 피해자의 친구 F은 피해자를 발견하였을 때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기억하지 못하였고, 누군가 만진 것 같기도 하고 약을 탄 술을 마신 것이 아닌가 하는 여러 의심이 들어 광주 해바라기센터에 가게 된 것이라고 증언한다.

③ 현장에 출동하였던 경찰관 G은, 피해자가 만취상태로 진술을 제대로 못하였으며 경찰차로 호송 도중 피해자는 피고인과 스킨쉽은 있었지만 성관계는 없었다는 취지로 말하였다고 증언한다.

④ 해바라기센터에서 사건 당일 아침 성폭력 피해상담을 한 상담원 H은 피해자가 사건장소에서 일어난 일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