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08. 9.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D회사 E팀 사무실에서, D에 해수냉각펌프 등을 납품하는 G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H으로부터 2차기기 냉각해수펌프의 협력연구개발과제 신청이 진행될 경우 과제선정에 관하여 편의를 봐달라는 부정한 청탁과 함께 금 100만 원권 수표 10장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합계 1,000만 원을 취득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2008년 9월경 H으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에 들어맞는 듯한 증거로는 H의 검찰 진술 및 일부 법정진술이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에게 1,000만 원을 주었다는 H의 진술은 그 지급금액, 시기 등에 관하여 그 진술내용이 일관되지 아니한 점, ② H이 돈을 준 다른 D 임직원의 경우와 달리 피고인의 경우에는 피고인에게 주었다는 자기앞수표 100만 원권 10장의 출처와 번호를 전혀 밝히지 못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위 수표가 피고인에게 건네졌는지, 피고인이 위 수표를 사용하였는지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가 전혀 드러나 있지 아니한 점, ③ H이 피고인에게 위 돈을 교부하였다고 주장하는 시기는 2차기기 냉각해수펌프의 협력연구개발과제 신청을 하지 않은 시기이고, 그 이후에도 위 협력연구개발과제 신청을 하지 않았는데, 위 신청도 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향후 신청할 것인지도 확실하지 않은 시기에 위 협력연구개발과제 선정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