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물품대금 잔금 55,892,860원과 이에 대하여 최종 공급일 다음날인 2016. 3. 26.부터 피고가 이 사건 소장을 송달받은 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2016. 8. 29.까지는 상법에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소외 F이라는 자가 ‘D’의 명의를 빌려 위 기와 등을 수입한 것이고, 자신은 원고와 기와공급계약을 한 사실이 없고, 시공사인 G 측과 점토기와 자재대금 정산이 마쳐졌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이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로부터 위 물품을 공급받으며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도 한 사실이 인정될 뿐 달리 피고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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