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가. 원고는 B(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과 부부 사이이고, 피상속인은 2016. 8. 7. 사망하였다.

나. 원고는 2017. 2. 28. 상속세 과세가액을 62,770,396,050원으로 하여 상속세 과세표준신고를 하고, 상속세 및 가산세 합계 1,303,000,000원을 납부하였다.

순번 거래일시 출금(피상속인) 은행 금액 1 2007. 7. 18. C은행 (D) 10,000,000원 2007. 8. 16. C은행 (D) 10,000,000원 2007. 10. 22. E은행 (F) 10,000,000원 2008. 3. 20. E은행 (F) 20,000,000원 2008. 3. 20. C은행 (D) 22,000,000원 2 2008. 4. 10. E은행 (G) 100,000,000원 3 2008. 9. 1. H은행 (I) 100,000,000원 계 272,000,000원

다.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7. 6. 12.부터 2017. 9. 11.까지 원고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여 아래 표와 같이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출금되어 원고 계좌에 입금된 총 272,000,000원을 피상속인의 원고에 대한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피고에게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17. 11. 1. 원고에게 증여세 183,594,520원(가산세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

(이하 출금된 각 금원은 순번으로 특정한다). 라.

원고는 다.

항 기재 처분에 불복하여 2018. 3. 6.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지만, 국세청장은 2018. 4. 26. 순번 1 금원 부분을 사전증여재산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하여 이 부분만 인용하고 나머지 순번 2, 3 금원 부분은 기각하였다.

마. 피고는 국세청장의 결정에 따라 세액을 134,236,077원(가산세 포함)으로 감액 경정하였다

(이하 위와 같이 감액되고 남은 증여세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을 5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피상속인이 원고에게 순번 2, 3 금원을 증여하였음을 전제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그런데 순번 2 금원은 피상속인의 병원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