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12. 28.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7.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9. 10. 19:10 경 문경시 가은읍 왕 능리 346-1에 있는 경은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7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D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10. 19:10 경 제 1 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문 경시 C 앞 도로를 성 저 2리 마을 방면에서 전곡리 마을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없는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 차로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E(65 세) 운전의 오토바이의 좌측 앞 측면 부를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 좌측 전면 부로 들이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세 개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 골절, 폐쇄성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5번)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