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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6.12 2018고정424

자동차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자동차 관리법위반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 받은 자는 매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시ㆍ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 21. 경 광주 광역서 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D으로부터 400만 원에 E 제네 시스 승용차를 매수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않았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E 제네 시스 승용차의 보유 자로서, 2017. 7. 31. 20:20 경 광주 서구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제 1, 2회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증거기록 제 508, 539, 540 쪽)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자동차등록 원부, 예금거래 실적 증명서,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관리법 제 81조 제 2호, 제 12조 제 1 항( 소유권 이전등록 미신청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