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서울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하였는데, 2017. 10. 25. 재정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서울고등법원 2017초재3383)을 받았다.

원고는 2018. 1. 19. 피고에게 위 고소사건인 인천지방검찰청 2016형제91634호 사건의 기록 중 별지 목록 기재 정보(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에 대한 열람등사를 신청하였다.

피고는 2018. 1. 19. 원고에게 이 사건 정보가 검찰보존사무규칙 제22조 제2호(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생명신체의 안전이나 생활의 평온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음), 제4호(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비밀로 보존하여야 할 수사방법상의 기밀이 누설되거나 불필요한 새로운 분쟁이 야기될 우려가 있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정보에 대한 열람등사를 불허가(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5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검찰보존사무규칙은 법률의 구체적 위임 없이 정한 행정규칙에 불과하여 이 사건 거부처분의 근거가 될 수 없는 것이고, 이 사건 정보 중 별지 비공개사항을 제외한 그 밖의 사항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단서 각 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거부처분 중 이 사건 정보 가운데 별지 비공개사항을 제외한 그 밖의 사항에 관한 부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