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2010. 9. 13. 09:47경 김천시 A에 있는 B식당 앞 도로에서 김천시청 소속 공무원인 C이 김천시 소유의 D 마이티 2.5톤 덤프트럭(이하 ‘이 사건 트럭’이라 한다)의 적재함에 김천시 소속 무기계약직 도로보수원인 E(이하 ‘피재자’라고 한다)를 탑승시켜 운행하던 중 적재함에 탑승했던 피재자가 적재함에서 노면으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으며, 이 사고로 피재자는 ‘외상성 뇌출혈, 우측 요골 척골 골절, 두개골 골절, 흉부좌상’의 상해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당시 이 사건 트럭에는 위 C 외에 도로보수원 F가 조수석에 탑승하고 있었다.

당시 피재자를 포함한 사람들은 도로 파손 부위를 보수하는 작업을 하는 중이었는데 피재자는 적재함에 실려 있는 아스콘포대를 내려주는 역할을 하고 있던 중이었다.

사고 발생 직후 이 사건 트럭과 피해자의 위치는 아래 도면과 같다

(피재자가 적재함에서 추락하는 당시 이 사건 트럭이 정차한 상태였는지 진행 중이었는지, 혹은 정차하는 무렵이었는지에 대하여는 다소 다툼이 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트럭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김천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된 사업장인데, 원고는 이 사건 사고를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고 판단하고 피해자에게 산재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로서 요양급여 12,730,090원, 휴업급여 10,959,530원, 장해일시금 27,844,210원(도합 51,533,83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발생 여부 2013. 8. 20. 피재자가 작성하여 피고에게 제출된 사고확인서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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