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절도 범행의 피해 금액은 비교적 크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6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가게 등에 침입하여 돈과 물건을 훔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아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작량감경을 한 처단형의 최하한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적정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