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공공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으로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행위 태양이나 폭행의 정도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해 누워 있다가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신고가 들어왔으니 조용히 해 달라는 말을 듣자, 그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나 유사한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행, 건강상태,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