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들은 ㈜G와 사이에 이 사건 E사업부지에 지역주택조합 공동주택 건축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동사업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억 원을 지급받았는데 이 사건 E사업은 환지방식으로 진행되는 개발사업인데, 위 사업 과정에서 I조합은 부지조성공사를 통해서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함으로서 그 땅을 개발이 가능하도록 구획정리를 하는 역할을 할 뿐이고, 별도의 개별 주택사업자는 그 땅의 지주들 가운데 집단환지 신청을 한 지주들의 땅을 매입한 후 위 조합에 환지예정지 사용신청을 하여 그 땅 위에 주택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것이므로, 피고인들은 I조합이 존재하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이 사건 부지에서 공동주택 건축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점, ② ㈜G의 토지 담당 사장이었던 원심 증인 H은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 B이 이 사건 도시개발구역 내에서 수년 전부터 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지주들과 접촉을 하고 있었던 사실을 알고 있었고 지주들을 만나는 모습도 보았다고 진술하였고, 위 피고인은 ㈜G로부터 받은 돈 중 일부를 사무실 임대료 등 사업비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바, 위 피고인이 개발사업 추진을 위해 아무런 일도 하지 않았다고는 볼 수 없는 점, ③ 피고인들은 이 사건 약정 체결 당시 아직 환지처분인가가 나지 않아 토지매입이 지체되고 있었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