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원고와 C은 부부로서 서울 강서구 D, 102동 1104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서 동거생활을 하고 있다.

나. 피고는 C을 상대로 2015. 12. 23.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카확679호로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을 받았다.

다. 피고는 위 소송비용액확정결정에 기초하여 2016. 3. 11.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본787호로 이 사건 아파트에 있는 별지 압류목록 기재 물건에 관하여 유체동산 압류집행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7,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과 판단

가. 관련 법리 부부의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특유재산으로 한다.

부부의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은 부부의 공유로 추정한다

(민법 제830조). 채무자와 그 배우자의 공유로서 채무자가 점유하거나 그 배우자와 공동으로 점유하고 있는 유체동산은 압류할 수 있다

(민사집행법 제190조). 나.

이 사건 물건 중 순번 4, 5에 관하여 갑 제5,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언니인 E은 이 사건 물건 중 순번 4, 5를 구입하여 위 물건들을 원고에게 증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물건 중 순번 4, 5는 원고가 원고 명의로 취득한 재산으로서 원고의 특유재산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물건 중 순번 4, 5에 대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다. 이 사건 물건 중 순번 2, 8에 관하여 원고는, 이 사건 물건 중 순번 2, 8은 이 사건 아파트의 빌트인 시설이므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한 원고가 단독으로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05. 4. 30. 이...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