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피고인은 2013. 02. 11. 03:58경 인천 계양구 작전동 소재 번지불상지 앞 도로에서 출발하여 같은 날 04:00경 같은 구 작전동 899-1 오션나이트 후문 앞 도로까지 약 10m 구간의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이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 C 큐브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