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6. 3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1. 11. 30.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07. 4. 1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8. 9. 5. 광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8. 12. 1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9회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28. 22:07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여수시 화장동에서부터 같은 시 소라면 죽림택지지구 앞까지 약 300m 구간에서 C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에 있어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이 사건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은 있으나, 동종 범죄로 수차례에 걸쳐 벌금형, 징역형의 집행유예 및 징역형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