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피고(반소원고)로부터 5,000만 원을 지급받음과...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5. 2. 14. C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매수하여 2015. 3. 3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07년 이 사건 건물의 전소유자인 C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하여 영업을 해왔는데, 2014. 8. 9. C과 이 사건 건물을 2014. 8. 10.부터 2016. 8. 9.까지, 보증금 5,000만 원, 월 차임 180만 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15. 3. 31. C으로부터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임차기간 2015. 3. 31.부터 2016. 8. 9.까지, 보증금 5,000만 원, 월 차임 198만 원으로 정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아래와 같은 내용의 특약사항을 정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건물에서 현재까지 영업을 해오고 있다.

1. 기본 및 현시설물상태에서 임대한다.

2. 기타사항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르기로 한다.

3. 임대인은 권리금을 인정하지 않으며 임대료에 부가가치세는 별도임. 4. 임대료를 3개월 연체시 임대인 임의대로 처리할 수 있다.

5. 임차인은 계약만료시 원상복구의 책임을 진다.

6. 소유자변경으로 인하여 임대차 잔여기간을 승계하여 계약서 작성함.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기 전인 2016. 5. 21. D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권리금을 9,000만 원으로 하는 권리금계약(이하 ‘이 사건 권리금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와의 임대차계약을 주선하였으나 피고는 신규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을 거절함으로써 원고가...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