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8. 1. 8.경 의료법인 B으로부터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요양병원의 인테리어 공사를 대금 7억 9,200만원에 도급받아, 그 무렵부터 2018. 5.말경까지 사이에 같은 장소에서 천정 및 벽체 재설치, 도배 등의 건축공사를 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E의 종합(전문)건설업 면허 등록 여부 확인]

1. 계약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의2 제1호, 제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