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3. 일부 기각하는 부분 원고는 망 D의 재산상속에 관하여 한정승인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초한 강제집행이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상속의 한정승인은 채무의 존재를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그 책임의 범위를 한정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상속의 한정승인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상속채무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이상, 법원으로서는 상속재산이 없거나 그 상속재산이 상속채무의 변제에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상속채무 전부에 대한 이행판결을 선고하여야 하고, 다만, 그 채무가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해서는 강제집행을 할 수 없는 성질을 가지고 있으므로, 집행력을 제한하기 위하여 이행판결의 주문에 상속재산의 한도에서만 집행할 수 있다는 취지를 명시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3다30968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상속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에서 한정승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진 경우 그 이행판결의 주문 형식 및 내용에 맞추어 이 사건 청구이의 소의 주문에서도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망 D으로부터 상속받은 상속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가능하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에 관하여는 위 강제집행을 불허한다는 취지를 명시함으로써 그 집행력을 제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망 D으로부터 상속받은 상속재산의 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불허하고, 위 인정 범위를 초과하는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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