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2. 7. 23:25경 자동차운전면허 정지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서울 은평구 B 앞 길 일방통행로에서 C EF소나타 승용자동차를 역주행하여 운전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ㆍ장소에서 피해자 D가 피고인에게 “왜 일방통행 길을 역주행하여 진행하느냐 ”고 말하는 것에 대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얼굴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운전면허정지처분내역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