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제1심 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1.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피고인은 소주병 등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 F에게 상해를 가하지 않았고, 당시 여러 명이 시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G 소유의 주점 기물이 파손되었으므로 피고인 혼자만 재물손괴의 책임을 지는 것도 억울하다), 양형부당. 2. 이 법원의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우리 형사소송법이 공판중심주의의 한 요소로서 채택하고 있는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정신에 따라 제1심과 항소심의 신빙성 평가 방법의 차이를 고려할 때, 제1심 판결 내용과 제1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1심에서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종결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이 항소심의 판단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1도5313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피해자 F와 이 사건 주점의 종업원 H이 각 증인으로서 제1심 법정에서 한 진술들을 그대로 믿은 제1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
거나 당심 변론종결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결과에 의하더라도 제1심의 이러한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운 이 사건에서, 이러한 증거들에 터잡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처단한 제1심의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