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아동을 대상으로 한 범행으로서 그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기간 불안, 두려움, 분노감 등 심리적 고통을 겪게 되었고, 이러한 정신적ㆍ심리적 피해는 피해자의 성장과정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의 책임을 무겁게 하는 사정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해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면서 그러한 태도를 기초로 피해자를 위하여 일정 금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나름대로 노력한 점, 피고인에게는 동종의 범행 전력이 없는 점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도 있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피고인의 책임에 상응하는 적절한 형량 범위 내의 것으로 판단되고, 그 형이 너무 무겁다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판단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