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원심의 선고 형량(징역 3년)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원심의 선고 형량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길에서 만난 피해자를 인근 주차장으로 끌고 가서 반항을 억압한 뒤 강간하여 상해를 입게 한 데서 보듯이 그 죄질과 범정이 모두 매우 불량한 점,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해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벼워서 도저히 파기를 면할 수 없을 만큼 부당하다고는 볼 수 없다.

결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모두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