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대전고등법원2014-누-11012 (2015.04.09)

전심사건번호

조심2013전0341

제목

(심리불속행)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선의 무과실로 인정하기 어려움

요지

(원심 요지) 이 사건 거래처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고, 선의 무과실로 인정하기 어려우며, 부당과소신고 가산세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원고의 거래처가 국세를 포탈하였다는 인식이 있어야 함

사건

2015두41753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원심판결

대전고등법원 2015. 04. 09. 선고 2014누11012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