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피고인은 C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그 대상을 물색하였다.

1. 피고인은 2013. 11. 16. 21:00경부터 22:00경 사이 수원시 팔달구 D오피스텔 경비실에 들어갔다.

피고인은 D오피스텔 경비실에 근무하는 경비원 E이 경비실을 비운 사이 침입하여 피해자 F 소유의 택배박스(탁상용 달력 50개) 1개, 피해자 G 소유의 택배박스(생리대, 샴푸 등 46,000원 상당) 1개, 피해자 불상의 파인애플 4개, 피해자 H 소유의 택배박스(생수12병, 12,000원 상당) 1개, 피해자 I 소유의 택배박스(샴푸 12개) 1개를 여러 번에 걸쳐 들고 나오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1. 17. 06:20경 수원시 팔달구 D오피스텔 관리실에 재차 들어갔다.

피고인은 D오피스텔관리실에 근무하는 경비원 E에게 아파트 주민인 것처럼 가장하여 "친구 택배에요"라고 말을 하며 관리실에 보관 중이던 810호 피해자 J 소유의 택배박스(치킨아트마스터 찜기) 1개, 1409호 피해자 K 소유의 택배박스(충전세트) 1개를 들고 나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 J, G, H, I, F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