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의약품을 수입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품목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야 하고, 약국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1.~12.경 중국 채팅사이트에서 알게 된 중국에 거주하는 C로부터 시부트라민(체중감소 또는 체중유지를 포함한 비만치료에 사용되었으나 뇌졸중, 심혈관계 부작용 등의 이유로 국내에서 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성분)이 포함된 다이어트 약 2개월 분량을 구입하고, 2013. 2.경 태국에 거주하는 중국인 D로부터 위 다이어트 약 2개월 분량을 구입하여 인천공항을 통해 위 의약품을 국내로 반입한 다음, 그 무렵 E에게 위 다이어트 약 2개월 분량을 40만 원에, 성명불상자에게 위 다이어트 약 2개월 분량을 35만 원에 택배로 발송하는 방법으로 각각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압수약품 감정결과 관련)

1. 감정의뢰 불법의약품 사진

1. 감정결과(성분분석 등)

1. 압수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5호, 제42조 제1항,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