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살피건대,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고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의 ‘법령의 적용’ 중 제3쪽 제4행의 “근로기준법”은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에 따라 직권으로 이를 경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