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이 원고회사가 외국법인으로써 우리나라에 지점이나 대리점의 등록을 하고 있지 아니하더라도 원고가 우리나라의 재판권에 복종할 의사로 우리나라 법원에 이건 제소를 한 이상 이건 소는 적법하다 는 취지로 판단한 조처는 정당하고 원심이 그 판결이유에서 원고와 피고간에 이건 손해배상할 것을 약정함에 있어서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원고회사가 매월잡어 250톤씩 10회에 걸쳐서 피고로부터 매수하는 것을 조건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이건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판단을 함에 있어 원심이 거친 증거취사관계를 기록에 대조하여 검토하니 원심의 위 판단은 정당하여 원판결에는 소론과 같은 채증상의 위법사유가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어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