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피고인은 2007. 8. 2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08. 5. 13.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3. 7. 26. 22:30경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까치마을 110동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금곡동 133-2 청솔마을 상가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승용차량을 운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