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죄전력] 피고인은 ① 2014. 11. 5. 수원지방법원에서 공용물건손상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5. 2.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② 2017. 1. 11.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벌금 10만 원을 선고받아 2017. 5.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2. 04:00경 수원시 팔달구 B 앞 주차장에서, 수원 지역 폭력범죄단체인 ‘C’에서 같은 지역 폭력범죄단체인 ‘D’로 이적한 피해자 E(31세)이 다시 C 생활을 하라는 피고인의 권유를 거절하고 C 선배 조직원들에게 예의를 갖추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씨발놈이. 좆만한 새끼가.”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눈에 멍이 드는 등 치료 일수 불상의 얼굴 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피해자 사진, -범행장소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서, 수사보고(별건 판결문 및 불기소결정서 등 첨부) 및 이에 첨부된 -사건요약정보조회 및 판결문, 약식명령문, 불기소결정서 등 사본(수사기록 99-119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