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입찰공고

I. 일반사항

2. 입찰안내서에 대한 유의사항 2-2 입찰 및 계약 부분 3 계약 후에도 기본/실시 설계가 이 사건 입찰 안내서의 요구 조건과 상이하게 작성된 것으로 판명될 경우는 계약자 부담으로 보완, 수정하여 확인 절차를 거쳐 시공한다.

II. 사업개요

1. 사업개요 1-5 입찰방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한 설계ㆍ시공 일괄입찰 1-7 설계 기간 1) 기본설계 기간 : 60일(현장설명일부터 산정) 2) 실시설계 기간 : 90일(실시설계 적격 업체 선정 통보일부터 ~ 실시설계 분야별 심의도서 제출일까지) 5) 각 단계별 추진일정은 피고와 협의, 필히 준수하여야 한다. 3. 규모변경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기준 3-5 연약지반ㆍ흙막이 및 차수벽 공사비의 정산기준 2) 사업지구 택지의 지형, 지질조건 등이 특별히 연약하여 기본형건축비에 반영되어 있는 기초공사비(지름 400mm 이하, 길이 15m 이하인 콘크리트파일공사를 기준으로 한 공사비)로는 기초공사가 곤란한 경우에 이를 보강하기 위하여 기초공사비를 기준으로 추가 소요되는 연약지반 공사비는 정산하도록 한다.

3) 건축물의 기초공사로서 시공하는 흙막이 공사와 지하수, 하천 등으로 해당 택지의 토질조건이 특별하여 흙막이 공사 외에 이를 보강하기 위하여 추가로 차수벽을 설치하는 경우 그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정산하도록 한다. 4) 연약지반 공사비의 정산기준은 대한주택공사 기초공법에 따른 공사비 분석에 따른다.

VII. 계약조건 및 운영기준

2.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3조(계약문서) ② 계약담당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 시행령, 공사 관계 법령 및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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