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원고는 2006. 10. 25. 피고와 사이에서 만기환급형 보험계약인 무배당노블레스케어CI보험0604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피보험자는 원고의 남편 B, 보험기간은 2006. 10. 25. 16:00부터 2044. 10. 25. 16:00까지, 보험료는 월 249,960원(기본보험료 28,300원, 선택보험료 152,378원, 적립보험료 71,812원), 보장내용은 일반상해사망후유장해보상금 지급 등으로, 만기환급금은 사업료를 공제한 적립보험료를 이 사건 보험계약의 대출이율 -2%로 부리한 적립금액으로 약정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가 2013. 8. 23.까지 피고에게 납입한 보험료의 총액은 20,496,720원이다.

나. 피고는 2013. 7. 25. 이 사건 보험계약에 대한 해지신청이 있자 2013. 7. 29. 원고 명의 농협 계좌로 이 사건 보험계약의 해지에 따른 해약환급금 11,605,990원을 송금하였다.

한편 원고는 2013. 7. 25. 피고에게 무배당한아름슈퍼플러스종합보험계약 청약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3. 8. 26. 피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이 부당하게 해지되었으니 2013. 8. 23.까지 원고가 납입한 보험료 전액에서 위 해약환급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였고, 위 내용증명 우편은 그 무렵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라.

원고는 피고의 보험모집인으로 근무하였던 C가 임의로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 해지동의서” 및 “보험계약 청약서”에 남편 B의 서명을 하여 위 각 문서를 위조하였고, 위 문서를 피고에 제출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함으로써 피고로 하여금 해약환급금으로 원고로부터 납입받은 보험료 중에서 11,605,990원만 지급하게 하고 납입받은 보험료와 해약환급금의 차액인 8,890,730원 상당의 이득을 얻게 하였다며 사문서위조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