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원고는 2009. 9. 22. 피고에게, 원고가 피고로부터 차용한 2,000만원을 변제하는 대신 차량 구입시 보증을 서주고 현금 20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각서(이하 ‘제1차 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나. 피고는 위 각서를 근거로 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아산시법원 2018차222호로 원고에 대하여 2,000만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2018. 4. 10. 위 법원으로부터 같은 취지의 지급명령을 발령받아 위 지급명령정본이 2018. 4. 11.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다. 원고는 2018. 4. 23. 피고에게 700만원을 지급하였고, 피고로부터 위 지급명령 사건의 대여금을 전부 합의하고, 제1차 각서 원본은 폐기한다는 취지의 각서(이하 ‘제2차 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라.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아산시법원 2018차222호 지급명령은 원고가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2018. 4. 26.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아산시법원 2018차222호 지급명령에 기한 대여금채권은 피고가 2018. 4. 23. 원고로부터 700만원을 지급받으면서 제2차 각서를 작성하여 줌으로써 이를 면제하였다고 볼 것이므로, 위 대여금채권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볼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제2차 각서를 작성한 후 지급명령이 확정되었으므로 여전히 위 대여금채권이 남아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민사소송법 제474조는 확정된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확정판결에 대한 청구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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