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원고는 2009. 9. 29.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농협은행으로부터 아파트 중도금 대출을 받음에 있어 보증금액을 2억 원, 보증기한을 3년으로 정하여 주택금융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09. 9. 29.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발급받은 보증서를 제출하고 농협은행으로부터 2억 원을 대출받았다.

다.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의하면,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피고가 원고에게 대위변제금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관련 법령에 따라 정하는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과 부대채무 등을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라.

원고는 농협은행으로부터 피고가 위 대출금에 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는 이유로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받고, 2013. 4. 12. 농협은행에게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206,858,683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마. 원고는 2014. 10. 28. 위 대위변제금 중 200,723,288원을 회수해 위 대위변제금에 충당하여 위 대위변제금은 현재 6,135,395원이 남아 있고, 위 회수금 200,723,288원에 대한 확정 지연손해금은 37,219,046원[200,723,288원 × 12% × 564/365일(2013. 4. 13. ~ 2014. 10. 28.)]이며, 연체보증료 미지급금은 753,530원이다.

한편,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지연손해금율은 2012. 12. 1.부터 현재까지 연 12%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의한 구상금 44,107,971원(대위변제금 잔액 6,135,395원 확정 지연손해금 37,219,046원 연체보증료 미지급금 753,530원)과 그 중 대위변제금 잔액 6,135,395원에 대하여 대위변제일 다음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