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된 증 제1호를 피해자 C에게 환부한다.

피고인은 2012. 6. 2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5. 16.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3. 7. 9. 22:30경 서울 용산구 D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시정되지 않는 출입문을 열고 그 집 안으로 들어가 피고인의 머리카락을 아무렇게 잘라 방치해 두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3. 7. 13. 22:30경 전항의 피해자 집에서 시정되지 않는 출입문을 열고 그 집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부엌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가스레인지 1개 시가 15,000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물사진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전과 :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 제319조 제1항 (주거침입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 이유 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에 대한 양형은 아래와 같다.

[유형결정] 침입절도(절도) [권고형 범위] 1년 ~2년 6월 (기본영역)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다시 동종범죄를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추워서 추위를 피하려고 그러한 범행을 저질렀다고 변소하고 있는 점, 피해가 크지 않고, 피해품이 회수된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