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피고인은 2015. 4. 15.부터 2015. 6. 23.까지 자동차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이다.

피고인은 2015. 6. 5. 12:50경 대구 수성구 시지 소재 고산지하철역 뒤편 상호불상의 아파트 앞 도로에서 같은 구 달구벌대로 3080 소재 고산지하철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50미터 가량 B YF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정지처분내역, 적발보고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