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재심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원고의 재심청구는 권리를 보호받아야 할 특별한 사정도 없고 소권을 남용한 경우에 해당하여 각하대상임

관련법령

민사소송법 제451조

주문

재심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

이유

재판청구권의 행사도 상대방의 보호 및 사법기능의 확보를 위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하여 규제된다고 볼 것인바, 법원에서 수회에 걸쳐 같은 이유 등으로 재심청구를 배척당하여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법률상 받아들여질 수 없음이 명백한 이유를 들어 같은 내용의 재심청구를 거듭하는 것은 상대방을 괴롭히는 결과가 되고, 나아가 사법인력을 불필요하게 소모하게 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제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권을 남용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는 것이다(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1재두149 판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