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되나,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0.150%로 상당히 높고, 주취상태로 운전한 거리도 짧지 않은 점, 피고인이 2008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2011년에 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중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과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면, 원심판결의 형은 적정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