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전과] 피고인은 2006. 9. 8.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07. 6. 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7. 00:33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라페스타 부근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주엽동 승리교회 앞 노상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판시 각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00만 원 ～ 1,000만 원

2. 양형기준의 적용여부 : 소극,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또는 벌금형 선고사안이므로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800만 원(음주운전의 경위 및 결과, 피고인에게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잘못을 뉘우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전과관계 등 참작)

참조조문